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계획을 밝혔습니다. 꼭 필요한 일이지만, 괜한 오해도 받습니다. 정치적 독립성이 중요한 이윱니다. 오늘의 사설입니다. <br /> 감사원은 특정 감사 대상으로 35개 분야를 선정했습니다. 코로나 백신 수급,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등입니다. 공수처와 국정원, 중앙선관위 등은 기관감사 대상으로 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 2020년 선진국들이 백신을 선점하는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우물쭈물 했습니다. ‘K방역’과 치료제에 매달리며 초기 백신 확보에 차질을 빚었죠. <br /> 당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, 질병관리청 사이에 어떤 소통을 했고 왜 도입이 늦어졌는지 지금이라도 명백하게 규명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문젭니다.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0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%까지 높인다고 했는데, 국민적 공감대는커녕 산업계와의 충분한 논의도 없었습니다.<br /> <br /> 이밖에도 통계청장 경질과 조작 논란을 낳았던 정부 통계 문제도 심각했습니다.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 논란처럼 시민단체 세금 지원 이슈도 짚어봐야 합니다. <br /> <br /> 그러나 감사 주제만 적절하다고 해서 결론이 늘 정당한 건 아닙니다.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로 결론을 내야 합니다. <br /> 감사원의 모토인 '바른 감사'는 정직하고 사리에 맞으며, 사실에 입각해야 합니다. 특정 목적을 가진 ‘표적 감사’ ‘정치 감사’란 오해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 그러려면 감사원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는 본분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됩니다. 최재해 감사원장의 발언처럼 괜한 논란이 생길만한 발언도 조심해야 합니다. <br />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의아해하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실체적 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097280?cloc=dailymotion</a>
